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인매장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들이 여러 차례 함께 매장을 방문하여 비치된 물품을 절취하고, 매장 내에서 흡연과 소란을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무인매장을 찾아 물품을 절취하고 매장 내에서 흡연하는 등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무인매장 특성상 현장에서 즉시 제지하기 어렵고, 개별 행위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가능성도 있어 각 범행의 반복성과 공모관계, 영업방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범행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적절한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CCTV 영상, 피해 내역,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가해자의 행위와 역할을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절취 행위와 영업방해 행위가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범행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영업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상과 피해자료,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들의 행위가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가해자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던 가해자들의 절도와 영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