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인출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사절차에서는 단순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들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계좌 제공 경위와 거래 형태, 범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들에게 적어도 범행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와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고들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부당이득반환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