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백화점에 방문하여 주차를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모욕 및 협박을 당한 피해자로,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모욕 및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저희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발령 및 확정된 약식명령을 기초로 상대방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부 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