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명확한 교제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의 관계나 자신의 신상정보 등을 숨긴 채 만남을 지속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교제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의뢰인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하여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의 이성관계 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의뢰인 역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겪고 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연락 및 만남의 경위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적극적인 소송 대응과 스토킹 고소가 진행된 이후, 저희가 의도한대로 원고는 결국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겪고 있던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포기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없이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