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선팅 필름을 공급해 온 거래처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변제를 미루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리점들까지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자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물품대금 미지급을 넘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물품 공급내역과 미수금 자료, 당사자 사이의 대화 및 통화내역, 대리점별 피해내역과 피고 회사의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내역을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정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계약상 책임도 함께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1억 2,0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거액의 미수금과 추가 피해에 대하여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