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게임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를 속여 시가 약 19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범과 사전에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 아이템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