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만남을 이어오던 상대방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가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원이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금전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기존 형사사건의 불송치결정 등을 분석하여 두 사람이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금전 지급의 경위에 비추어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해당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500만 원 대여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금전 지급의 실질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