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으로부터 보복 운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운전상 실수나 일시적인 과실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의 차량을 상대로 위험한 방식의 운전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운전 시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실제 충돌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상대방의 운전 방식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에서는 차로 변경이나 급제동 등 위험해 보이는 운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단순한 운전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개별 운전행위를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주행 경위와 연속된 운전행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상적인 운전의 범위를 벗어난 위험한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차량을 위협하였는지 구체적인 주행 경위와 각 운전행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가 우발적인 운전 실수나 단순한 차량 간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차량을 상대로 위협적인 운전을 이어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도로의 교통상 위험까지 초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운전행위가 이루어진 순서와 당시 도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난폭운전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주행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상대방의 난폭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도로 위 운전 시비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상대방의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