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직장 상사를 직접 찾아가 성희롱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반성 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러 갔다가 도리어 협박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고, 실제 대화의 경위와 발언 내용을 바로잡아 형사책임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찾아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방문 목적과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토대로 실제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아간 것이었고, 당시에도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놓고 보면 다소 거칠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으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발언의 문언뿐만 아니라 발언하게 된 경위와 전후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먼저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게 된 경위부터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어 상대방을 찾아가게 된 과정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방문 목적은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일에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이를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해당할 뿐이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협박죄의 법리에 따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실제 발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협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