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해당 직장 상사를 찾아가 성희롱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아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어 본 변호인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턱을 잡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턱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방문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진술 및 고소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내가 직장 상사인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방문하였다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턱을 잡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대조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스스로도 의뢰인 측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도 그냥 있을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고소 전후의 경위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된 동기와 그 주장의 신빙성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를 거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으나,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 걸친 대응 끝에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