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숙박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신체가 촬영되는 듯한 카메라 촬영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휴대전화 안에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촬영물까지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아채 증거를 삭제·은닉할 것을 우려하였고, 신속하게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그 안에 저장된 원본 촬영물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기는 등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될 경우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일회적인 불법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촬영물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추가 범행 여부와 촬영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휴대전화에서 직접 확인한 촬영물의 내용, 가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체적인 기종과 특징 등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수사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법촬영물이 삭제·은닉되거나 유포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고소인 조사에도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촬영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과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단순히 의뢰인에 대한 개별 범행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 전반을 면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촬영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역시 범행의 내용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구공판 처분하여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확보하여 유포될 위험이 제거되었고, 가해자는 재판을 통해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