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체포된 당일에만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촬영을 반복해 왔고, 휴대전화에도 다른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의 소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촬영 및 소지 혐의가 다수의 별건 범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범행의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등에 따라 정식재판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적발된 촬영행위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추가적인 촬영행위는 물론 불법촬영물의 소지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의 범위와 개별 전자정보가 해당 사건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일 촬영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데다가 과거에도 촬영을 반복하고 관련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가 영장 및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넘어 불필요하게 별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한편, 확인된 촬영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인·선별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 이외의 촬영물도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각각의 촬영물에 대하여 촬영 경위와 내용, 저장 상태 및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범위 및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별절차에 참여하고,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전자정보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촬영 및 소지 혐의가 불필요하게 별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확인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사건이 추가적인 별건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하였으며, 법원 역시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명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다가 반복적인 불법촬영 정황과 불법촬영물 소지까지 문제되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행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절차와 양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식재판과 실형의 위험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