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저항하여 가까스로 이를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자신의 성적 행위에 항의하는 의뢰인에게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중대한 성적 침해와 폭행까지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피해자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를 단순한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중한 유사강간미수로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의뢰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갔고, 의뢰인이 이를 저항하여 실제 삽입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정도, 상대방의 의도 등을 면밀하게 밝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이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직후부터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손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려 하였는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저항하여 막았는지 등 범행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을 단순한 강제추행으로 축소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며, 행위의 태양과 실행 정도에 비추어 유사강간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자신의 성적 행위에 항의하는 의뢰인을 추가로 폭행한 사실까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피해자가 입은 성적·신체적 피해와 범행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가해자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는 유사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다루어졌고,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 역시 함께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단순한 추행 사건으로 축소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범행의 실질에 맞는 죄책이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