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당한 강제추행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대방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도 고려하였으나, 무엇보다 충분한 배상과 함께 상대방과의 접촉을 막아 일상에 복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배상이나 재접촉 방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에 앞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피해회복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재접촉 문제까지 구체적인 약정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대응인 내용증명의 작성 방향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먼저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때 형사처벌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위의 위법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고소 전에 원만히 해결할 기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서거나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구와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는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피해회복과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재접촉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상대방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과 합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출입금지 등 의무를 위반하면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형사고소에 앞서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금전적 피해회복과 재접촉 방지 약정을 함께 확보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대응에서 최초 내용증명의 작성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인 합의서로 남김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