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관련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촬영된 영상이 발견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일 총 4차례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그중 2건에서 여성들의 다리와 둔부 부위가 촬영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20건 이상 유사한 촬영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어려웠으므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당일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불필요하게 여죄 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수사 대상과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혐의사실이 당일 촬영된 2건의 영상으로 한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차례 진술 연습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여죄 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에도 직접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그 결과 이 사건은 추가 촬영행위에 대한 여죄 수사로 확대되지 않고, 사건 당일 발생한 2건의 촬영행위에 관한 혐의사실로 한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