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가 종료된 후 9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전과에 이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후 종전 사건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종전 사건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우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변론 과정에서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재범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개인 차량 처분 내역, 재범방지교육 수료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정도,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강조하며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벌금형

이 사건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