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술자리 및 신체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CCTV 녹화영상 및 동석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강조하며, 앞선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 동석자들의 진술,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지막 술자리에서 추행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앞선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기습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마지막 술자리에서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