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며 혼인을 준비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 재산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졸업증명서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기망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어 결국 파혼에 이르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사항

법무법인 한강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단순한 과장이나 허위 진술을 넘어,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역, 위조된 증명서 및 진위확인 자료, 실제 학력·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분석하여 상대방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신원과 경제적 능력을 허위로 설명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혼인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이러한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파혼 이후 겪은 정신적 충격, 상대방의 피해 회복 약속 불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파혼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