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다가 스토킹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연락을 이어갔고,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반복적인 연락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스토킹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연락 내용, 반복성 및 상대방의 거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연락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을 충분히 소명하는 한편,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갈등이 발생한 경위, 연락이 이루어진 과정과 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연락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단순히 연락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연락의 목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