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성인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하였고, 해당 채팅방의 입장 인증을 위해 허위영상물을 게시하라는 안내에 따라 다른 채팅방에 있던 합성사진을 가져와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와 실제 유포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직접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반포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의뢰인이 해당 합성사진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시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공유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추가적인 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텔레그램 채팅방의 운영 방식, 허위영상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합성사진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팅방에 있던 사진을 공유한 것이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고,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유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실제로 유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