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요구에 2억 8천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제를 미루었고, 결국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제3자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송금 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여 사실과 변제의무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대여금이 지급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차용증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원금 2억 8천만 원과 연 20%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원금 2억 8천만 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여금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확보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