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집 안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 사이의 일회적인 다툼이 아니라, 동거기간 동안 폭행과 위협이 반복되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개별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과 위협이 반복된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고,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및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식칼을 이용한 위협행위가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한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 역시 특수폭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복된 폭력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은 공포 및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가해자의 모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거 중 반복적으로 겪었던 폭행과 흉기 협박 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