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짧은 기간 교제하였으나, 이후 관계가 종료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이름과 직업, 혼인 여부 등을 속여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성관계를 갖게 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착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교제 경위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용한 이름은 상대방과 만나기 전부터 사용하던 것이며, 혼인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대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이 해외여행 중 형성된 상호 호감에 따라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당사자 사이의 성관계가 쌍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