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별도로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장기간 보안처분을 받을 우려까지 있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명령은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중대성과 별개로, 장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형량과 보안처분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양형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생활관계,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의 구형이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사실의 중대성만으로 장래 재범 위험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심리검사 결과와 정상참작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형사처벌 외에 보호관찰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12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추가 보호관찰명령까지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