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이제는 '출신'보다 '경찰 대응력'이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대표변호사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다루면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뚜렷하게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묻는 질문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검찰 쪽에 계셨던 분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 요즘은 "지금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를 먼저 물으십니다. 이 작은 질문의 변화 속에, 형사사건 실무의 큰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형사사건의 풍경>

몇 해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형사사건의 무게중심은 이미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건의 실체가 검찰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진 내부 네트워크와 검찰 실무 경험이 사건 해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뼈대와 수사의 방향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정해지고, 검찰은 그 결과물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골든타임'이 경찰 수사 단계로 앞당겨진 셈입니다.

<** 출신 이력이 갖는 한계>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특정 출신이라는 이력이 형사사건 수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던 관행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낍니다.

수사권을 갖지 못한 채 근무했던 기관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정작 사건의 승부처가 된 경찰 수사 실무 — 초동 대응, 피의자·참고인 조사 대비, 증거 수집 및 반박 전략 — 에 대한 실전 경험이 상대적으로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기관 조직 내부의 관행과 의사결정 구조에 익숙한 것과, 일선 경찰서 수사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건 정보 접근성 확대, 죄명별로 세분화된 대응 전략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변호사 업계 자체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특정 시절의 경력 한 줄에 의존한 채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의 실질적인 니즈와는 점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기관 출신인가"보다 "지금 내 사건, 특히 당장 눈앞의 경찰 조사를 얼마나 잘 대응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으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경찰 단계 대응이 가장 중요한가>

제가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며 정리한 경찰 수사 단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최초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대조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준비 부족은 이후 단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흠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증거 관계의 큰 틀이 이 시기에 형성됩니다. 압수수색, 포렌식, 참고인 조사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의 수집과 정리가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단계에서는 이를 뒤집기보다 대응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사건의 방향, 즉 송치 의견이 사실상 이 시기에 결정됩니다. 경찰의 송치 의견은 이후 검찰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의 정교함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형사사건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특정 기관 출신이라는 이력이 아니라 경찰 수사 실무에 대한 축적된 이해와 대응 경험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 — 조사 전 사전 리허설, 진술 방향 코칭, 증거 대응 전략 수립 — 에 실무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이는 저 한 사람의 경력이 아니라, 다수의 사건을 통해 저희 법인 내부에 체계화된 노하우로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 변호사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