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대표변호사

형사사건은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사건이 닥치면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채로, 급한 마음에 검색 상단에 뜨는 곳, 혹은 지인이 추천해준 곳을 그대로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을 하고 나서야 "이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상담 현장에서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다루며 직접 목격한, 선임 전에 꼭 짚어보셔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국구 로펌"이라는 외관, 실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각 지역의 변호사들을 느슨하게 연계해 놓은 뒤, 마치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형 로펌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홈페이지나 광고만 보면 규모 있는 조직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역마다 변호사가 사실상 한 명씩 있는, 개인 법률사무소들의 느슨한 연합에 가까운 형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의 방식과 스타일로 개별 영업을 해오던 변호사들이, 어느 날 하나의 간판 아래 모였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모든 사건을 조력하게 된다고 기대하기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직으로서의 실질(공동의 사건 관리 시스템, 정기적인 사례 공유와 전략 회의, 담당 변호사 부재 시의 백업 체계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외형상의 '전국 네트워크'라는 표현은 실제 협업의 정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무소의 지점 수나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내 사건을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제 사건을 담당하실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시고, 다른 지점 변호사님과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시나요"라고 직접 여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담과 계약,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건 상담을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부분 진행하고, 정작 변호사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거나, 심한 경우 계약 이후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적인 판단이나 사건 전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또한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수임료와 업무 범위를 안내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추후 수임료 분쟁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 때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계약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는지, 그리고 수임 범위와 비용이 명시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지는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3. '출신'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홍보는 한 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형사사건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검사 출신이라 결과가 다르다", "그쪽 조직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글에서도 말씀드렸듯,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경찰 수사 단계로 이동한 지 오래고, 특정 기관 출신이라는 이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는 논리는 지금의 형사사법 구조와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력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력이 지금 내 사건, 특히 눈앞의 경찰 조사 대응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출신"만을 반복해서 강조한다면,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마케팅 문구에 가깝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선임 전에는 "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실 계획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이력이 아닌 실제 대응 역량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임은 신중하게, 그러나 늦지 않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선임을 미루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급한 마음에 외형이나 화려한 이력에만 이끌려 결정하시기보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 실제 담당 변호사의 명확성, 정식 계약서 작성 여부, 이력이 아닌 실질적 전략 — 을 차분히 확인해보신다면, 후회 없는 선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