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성인인증 이전에도 상품 이미지와 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가입 및 구매 과정에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미성년자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상품 정보의 노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행사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의뢰인은 호기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일부 들어 올려 노출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작동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성인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하였고, 해당 채팅방의 입장 인증을 위해 허위영상물을 게시하라는 안내에 따라 다른 채팅방에 있던 합성사진을 가져와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SNS에서 갈등을 겪던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SNS에 의뢰인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CCTV 녹화영상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영장 집행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관련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촬영된 영상이 발견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

1. 의뢰인은 타인의 가방에 스마트태그를 넣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위치정보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스마트태그를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태그를 구입하거나 소지했다는 자료와 실제 설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민사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 및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이후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방 밖에서 여성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멀리서 한 차례 촬영하였는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체포된 당일에만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촬영을 반복해 왔고, 휴대전화에도 다른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숙박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신체가 촬영되는 듯한 카메라 촬영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휴대전화 안에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상대방에게 사과 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온라인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자신의 심경과 피해 사실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의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을 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역으로 피의자 조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MCN 업체의 대표로, 광고 단가표·소개서·협업 자료 등 대외비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 협업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취득한 상대방이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에 해당 자료를 무단 유포하며 허위사실과 비방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전송한 사진 및 메시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혐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 여성을 준강간하고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고 소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예고 없이 체포되었고, 체포 다음 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매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