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팀미션’ 방식의 부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범죄조직은 허위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구매대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저항하여 가까스로 이를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 및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이후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방 밖에서 여성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멀리서 한 차례 촬영하였는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부 증언이 당시의 실제 상황 및 의뢰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상대방은 쇠파이프를 가져와 의뢰인을 향해 휘두르려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체포된 당일에만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촬영을 반복해 왔고, 휴대전화에도 다른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장기간 교제하며 함께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생활비를 비롯하여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부담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면서 그동안 서로 부담하거나 주고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 간 변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숙박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신체가 촬영되는 듯한 카메라 촬영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휴대전화 안에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면서 큰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여러 계좌로 각각 송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및 송금 내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해당 직장 상사를 찾아가 성희롱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직장 상사를 직접 찾아가 성희롱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반성 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으로부터 보복 운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운전상 실수나 일시적인 과실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의 차량을 상대로 위험한 방식의 운전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폭행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문제 삼으면서 결국 양측 모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당시 16세)가 진행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용 휴대전화와 OTP를 분실하였는데, 이후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