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채무는 3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을 제기당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 입원 치료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3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간호사들로, 퇴직 이후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수개월간 지급 지연 상태가 계속되자 본 변호사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분할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수차례 지급 기일을 미루며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 아르바이트 근무 중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고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카페 앞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복부와 목 부위를 공격하였고, 의뢰인은 손가락 절단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카트 바퀴가 걸리며 넘어져 척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마트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사 측이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주의에 있다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공사가 미시공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에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