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한 성관계 및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사이의 교제 과정에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방실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중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 하루 사이에 총 4개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항공편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등과 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 후 수면 상태였고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교수로 , 업무 중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소지로 불러내어 간음유인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2. 조력 방향 현직 교수인 의뢰인의 직이 걸려있어 의뢰인의 인생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를 비롯한 여러 경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하기 위해 유료 가입을 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2. 조력 방향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 아동…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재하는 과정에서, 1) 상대방과의 성관계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청법상 음란물제작이며 2) 그 과정에서 성병을 옮겨 상해의 범행을 가하엿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에게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행사 중 발생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이주한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