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의료진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허위 신고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미성년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한다는 상대방들에게 결혼중개를 의뢰하고, 성혼비와 추가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중개 영업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들을 결혼중개업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임대차 분쟁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지 출입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했고, 이 신고는 불송치 및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들의 성격과 임대차 문제를 비방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차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 대리를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사업장을 퇴사한 뒤,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교부 여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업주는 의뢰인이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부 증언이 당시의 실제 상황 및 의뢰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실제 서비스 제공 내용과 다른 취지의 부정적인 리뷰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리뷰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리뷰의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요구와 지도·감독에 일부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게 되었고, 자칫 실형이 집행되어 다시 수감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대규모 사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업을 받던 5세 자녀가 익수사고를 당하여 중태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고, 수영강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영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수영강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와 업무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은 의뢰인의 언행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도로를 지나가던 중,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이 강풍에 의해 도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충돌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재난문자까지 수차례 발송되고 있었음에도, 공사현장 측은 방호벽을 제대로 고정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매장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매장 내 비치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상대방과 반복적인 언쟁과 폭언으로 인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관계 종료 이후에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였고, 감정적인 언행과 반복적인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며 열차로 출퇴근해오던 이용자였습니다. 문제는 모바일 예매 앱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뒤 결제를 완료하지 않아 자동취소가 누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타인의 **카앱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1) 무면허운전하고 2) 대여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플에 재접속하여 인증을 풀고 계속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거쳐 1) 장기 보호관찰 명령과 2)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이주한 …